시의회가 물금 그린피아 아파트를 둘러싸고 10년간 이어져 온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시청 관계자와 그린피아 주민 대표, 전 주택조합장, 현 시행사인 C사 대표를 모두 불러 모아 그린피아 아파트 민원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온 사항들을 각자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였지만 이미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

물금 그린피아 아파트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92년 시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94년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재건축을 요구하며 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하자보수 판결을 받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아파트 이주를 위해 추진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조합이 현재 C사로 등기가 이전되면서 재건축 및 이주를 위해 매입한 토지가 개인법인으로 넘어 가는 등 문제는 해결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처음 문제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한 전 조합장 L씨가 주택조합을 개인법인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토지 신탁으로부터 220억을 대출받아 가촌리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 조합장의 조합 등기 이전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 간의 불신만 커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현재 대법원 하자보수 판결 이후 재건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자보수 비용으로 대법원에서 지급받은 판결금 역시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의원협의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특히 쟁점이 된 '주택조합의 등기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조합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들의 야유와 고함이 나오는 등 수년 동안 뿌리내린 상호간의 불신이 쉽게 해소될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또한 절차상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로에게 도의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이 요원해졌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토지신탁으로부터 22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져 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안이 결과적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결국 개인사업자를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가촌리 토지 매입과 아파트 건설은 그린피아 주민들과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란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린피아 입주민들 간에 입장이 변하면서 상호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시에서 보상을 하고 싶어도 관련 근거가 없는 데다 주민들 간 주장하는 보상 기준이 달라 입장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 시의원은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소한 주민들 간에 의견 일치만 이루어진다면 원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