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접수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해 환급이 미루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현재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345명으로 1억1백만원의 금액이 필요하지만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이 모자라 환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에서 징수하였지만 전액 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시에서 징수과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는 줄 알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도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10월 이후에나 환급절차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만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고서도 전체 납부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이 통과 이후에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송을 하지 못한 이들은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하고도 구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