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IC 고가도로 연장을 요구하는 시가 도공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양산IC 고가도로를 둘러싼 시와 도공간의 견해차이가 단순한 예산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하루 속히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는 법적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공보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공이 주장한 당초 계획이 잘못된 판단으로 고가도로 연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호소할 예정.

특히 교통학회의 자문 결과가 사실상 도공이 주장하는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며, 실제 가능하지 않은 대체노선을 제시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의한 처사라는 점을 들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오근섭 시장이 직접 건교부 장관, 국회의원, 경남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양산IC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소송 진행이 미뤄질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신속하게 시의회에 협조 요청을 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도공에서도 이미 소송에 대비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이 양산IC 접속구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책을 면죄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건교부 장관과 도공 사장에게 '소토IC 고가도로 연장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산의 미래를 위해 고가도로 연장을 통해 교통사고 및 차량정체로 인한 사회 간접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 노력으로 양산IC 고가도로 설치 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재검토될지,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말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