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제부총리는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국무총리도 투기 근절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명제라고 선언했다. 헌데 이상하다. 정작 서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언론보도도 헷갈린다. 한국은행의 8.31 대책 영향 보고서를 보는 시각이 판이하다. 어느 신문은 "단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다른 신문은 "신도시·기업도시·행정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세청에서 완장 차고 섰는데 누가 투기하나

한 마디로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최근 상황을 김양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8.31 대책 발표 다음 날,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과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토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인 동시에 정부 대책에 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정치 행위인 셈이다. 5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정책 핵심은 과세 강화로 수요를 억제하고, 물량 확대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 또 조세 정책이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쓰여져야지, 부동산 투기 잡는데 쓰라고 있는 건가. 소 잡는 칼로 생선 잡는 격 아니냐. 그리고 물량 확대는 건설업자들 논리다.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지 않나.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 물량이 많아질 때마다 가격도 상승하지 않았나.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대책? 이전 대책들과 다르지 않다."

-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야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 국세청에서 완장 차고 섰는데 누가 투기하나? 아마도 지금 계약만 걸어놓고 등기 이전은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전문가들 반응을 많이 살펴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발로 뛰는 복덕방과 아줌마 부대 아니냐. 그런데 책상에서 만든 자기들만의 정책이 먹히겠나. 장기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은 송파 신도시 개발도 제2의 판교사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8.31 대책 발표 이후 송파에서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강북 뉴타운 개발, 공공기관 이전까지 맞물리다보니,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갈 사람들이 세금 물면서 1가구 2주택 하겠나. 아니면 그렇다고 모두 지방으로 이사가겠나. 교육 문제 때문에라도 가족 일부는 서울에 남지 않겠나. 그럼 결국 서울에 있는 집은 팔지 않고, 지방에 전세를 구하게 된다는 말이다. 전세 폭등,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녹차만 마실 수 있나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보자. 투기와 투자? 딱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지, 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돈을 벌겠다는 욕구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탁자 위 녹차를 가리키며) 대체제를 찾아야 한다."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녹차만 마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그동안 김 의원은 '대체제'로 3가지 정책의 동시 추진을 주장해왔다. 단기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중기적으로 분양 원가 공개를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택지 공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김 의원에게 꼭 필요한 녹차들인 셈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이나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들은 김 의원에게 세상 물정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아마 후분양제 실시하면 몇몇 대기업 빼고, 나머지는 줄줄이 쓰러질 것이다.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될 때까지 버티나. 지금 1년에 50만 호 짓는다면, 그때는 5만 호도 못 맞출 것이다. 그럼 평당 1억 넘는 아파트도 나오지 않겠나. 공급이 딸리니까. 우리나라를 싱가포르와 비교하는 것도 그렇다. 거기(싱가포르) 국가 소유지가 약 80%다. 우리나라? 2.5%다. 흉내낼 수 없는 구조다. 우리가 가입해 있는 OECD를 모델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럼 40%는 돼야 한다. 정부가 쌀을 많이 갖고 있으니, 가격 조정 능력이 있지 않은가. 땅도 그래야 한다."

-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서 과연 원가 공개가 가능할까.
"지금 집을 어떻게 사나. 모델하우스 구경이 전부 아닌가. 타이어나 시트만 보고 차를 구입하는 셈이다. 거품은 진정한 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가 바로 원가다. 원가는 또 무엇인가? 간단하다. 견적서다. 견적서에는 어떤 벽지를 얼마에 쓰고, 몇 명의 인부가 몇 일 동안 작업하는지 등이 다 나와 있다. 이걸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거품이 빠진다. 삼성은 삼성답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답게 짓고, 각자 사정에 따라 고르면 되는 것이다."

- 대주주로 있는 유림 건설부터 원가를 공개하면 어떻겠나.
"내가 하도 부동산 이야기 하니까, 동종업계에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 이 판에 '너그부터' 먼저 하라고 할 수 있겠나.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 몰라도, 요구할 수 없는 문제다. 일체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

- 송파 신도시는 공영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송파에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 그럼 강남에서 보유세 잔뜩 내면서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열 받지 않겠나. 1억에 1%면 종합부동산세만 1년에 1천2백만원을 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말이다. 그야말로 투기꾼들이 '어-' 하지 않겠나. 이런 고통이 가치 있다."

- 끝으로 창간 2주년을 맞은 양산시민신문에 한 마디.
"상당히 순수하다고 할까. 시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신문이라고 본다. 정론이란 말이 어울리는 신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통신=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