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양산이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혁신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선정과 관련해 총무과 혁신분권담당계를 행정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하고, 2명을 추가 인사 발령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행정혁신추진단은 시청 3층 시장실 앞에 위치해 12일 현판식을 가지고 시가 행자부에 신청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과 업무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대비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혁신도시 유치 관련 업무를 병행한다.

시는 9월 중으로 혁신선도 자치단체와 행자부 간의 협약(MOU)를 체결한 후 혁신 추진전략, 정보 공유, 공동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여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시민에게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공직사회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혁신 과제로 손꼽히는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결국 능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지급하는 경쟁요소의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무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은 행자부가 도입한 팀제의 변형으로 직급을 무시한 인사의 전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임금제 등의 제도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을 두고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해온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을 두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이 혁신선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