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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한민국 경쟁력 순위 세계 꼴지..
사회

대한민국 경쟁력 순위 세계 꼴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10년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노동손실일수도 선진국보다 3~4배 이상 많아 노사분규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1995년 노사관계 순위는 25위였으나 2005년에는 60위로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경쟁력 순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분규는 45위(2005년 기준)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1위, 분규 없음), 싱가포르(2위), 홍콩(6위)에 비해 경쟁력 순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사분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1994년 24%에 불과했었으나 2004년에는 48%로 2배로 높아져 향후에도 노사분규예방을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중지명령을 통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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