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우중 회장 관련 부실 초래 금액이 전체 대우그룹 부실 초래 금액의 99.5%에 달하는데도 회수금액은 지난 6월 말까지도 전무하다"며 '김우중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우 붕괴로 야기된 공적 자금 소요액이 30조원이며 이중 예보 투자 금액도 17조원에 이르는데도 부실채무기업 조사에서 부실 초래 금액이 3조 8천억원에 불과했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 역시 1,611억원으로 부실 초래 금액 대비 4.2%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 12명, 경찰 1명, 국세청 6명, 관세청 3명, 예금보험공사 25명 등 140명으로 이뤄져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기획단이 조사하는데도 은닉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예보의 임무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미흡한 결과"라고 다그쳤다.

또한 김 의원은 "대우 관련 소송 23건 중 5건이 종결되어 129억 중에 55억원을 회수하고 74억원은 패소했으며, 5건은 2, 3심 진행 중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13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예보가 대우와 김우중 회장 존비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부분 지고 있음에 따라 은닉 재산 환수나 공적 자금 회수가 어렵다"며 "현 정부·여당 실세들이 당시 대우와 김우중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은닉 재산 회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