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의 소유ㆍ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해법으로 지주회사체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양수 의원이 삼성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삼성전자는 독립된 기업으로 특화하고 나머지 회사들을 지주회사화하는 방식, 증권ㆍ생명ㆍ투신ㆍ카드ㆍ화재 등 삼성 보유 금융회사가 은행을 합병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가 순환출자구조보다 선진형 지배구조라고 불리는 이유는 1인 지배에 따른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회사별 책임이 명확해져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삼성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더라도 재벌 일가 중심의 순환출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30%에서 15%로 축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삼성이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주목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며 "(삼성도) 안 변할 수 없는 만큼 전체가 하나의 지주회사로 갈 수는 없어도 금융이나 전자 등 분야별 지주회사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겨레21>도 "LG그룹의 경우 금융 부문을 분리해내고 진작에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해 지배구조 시비에서 벗어났다"며 "삼성 체제의 유력한 대안도 LG그룹 같은 지주회사 체제이며, 지난 2002년 말∼2003년 초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컨설팅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화는 전자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기 위해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