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양산IC 국도 접속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앞두고 동의대 도시발전연구소의 교통영향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동의대가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양산IC 국도 접속도로 계획인 북정교차로에서 산막공단과 북정공단 진입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엇갈리는 구간의 거리가 짧아 사고의 위험과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가 주장해온 고가도로 연장안이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의대 보고서는 도공의 안을 1안, 대한교통학회가 제시한 안을 2안, 시가 주장하는 안을 3안으로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시가 주장한 고가도로 연장안이 가장 타당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도공에서 제시한 안은 근본적인 좌회전 구간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며, 제한속도가 80Km/h인 국도에 적용하기에 위험한 방안이며, 대한교통학회가 제시한 산막공단 방면 좌회전 금지 및 이면도로 활용안은 좌회전 구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가 7~8m에 불과해 대형차량이 교차할 수 없어 불가능한 대안으로 시가 제시한 고가도로 500m 연장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추가 사업비 300여억원에 대해서도 기존안과 연장안 모두 경제성 평가에서 경제성을 재는 잣대인 ‘B/C비율’이 기준치(1.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사업비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도공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B/C비율’이란 효용(benefit)과 비용(cost)을 비교한 수치로 1.0을 기준으로 1.0미만이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고가도로 연장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임이 밝혀졌다”며 “도공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려해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산IC 이전이 시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추진된 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공측은 동의대의 용역보고에 대해 영산대학교 최양원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용역을 수행해 공정성을 잃은 급조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약 고가도로를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에 대한 일부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