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술이 화근이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65건의 징계 중 36건의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무면허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중 도주자 등 '악성 위반'이 2건이나 포함돼 있었고,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도 2명이나 됐다. 나머지 교원들은 대부분 견책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교원 단체 구분에서는 전교조 소속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총 12건, 무소속 4건, 퇴직자 3건이 각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 지역에서는 2003년도에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원 3명이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교총 소속 교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고, 전교조 23건, 무소속 8건, 퇴직자 6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음주 운전 이외 징계 사유를 단체별로 살펴보면, 전교조 소속은 ▲건축법위반(1) ▲명예훼손(1) ▲성실의무위반(1) ▲업무방해(1) ▲영리업무금지위반(1) ▲폭력행위(1) 등 6건이었다.

교총 소속 교원의 징계 사유는 좀 더 다양했는데, ▲간통(1) ▲공선법 위반(1)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1) ▲뇌물공여(1) ▲무단결근(1) ▲사기(1) ▲성실의무위반(1) ▲성희롱(2) ▲직무유기 및 태만(2) ▲품위유지위반(1) ▲학생체벌(2) ▲허위병가국외여행(1) ▲기타(1) 등 16건이 집계됐다.

그 외 무소속 교원은 ▲교통사고(1) ▲다단계판매(1) ▲영리업무금지위반(1) ▲체벌(1) 등 4건, 퇴직자는 ▲복무규정 위반(1) ▲사고 후 도주(1) ▲성희롱(1) 등 3건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10건 등 고르게 분포됐으며, 설립별로는 공립학교 56건, 사립학교 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립학교 징계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은 교육 관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부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처리되므로 상위 기관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03년 39건 ▲2004년 24건 그리고 올해 5건의 징계가 발생, 해마다 징계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는 교원들의 도덕적 자질 향상 못지 않게, 최근 교육부의 부적격교사 영구 퇴출 방안 도입으로 인한 '징계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범법 행위 입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범법 교사 숫자는 1,059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