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분동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판이다.

13일 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분동 및 출장소 설치에 관한 행자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방문 결과 행자부는 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당 지자체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대신 기구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승인은 행자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4개 분동’이 출장소 설치의 전제조건이라는 의견에 대해 혼선이 일었던 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1읍 1출장소’를 시가 결정할 경우 이미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4과 18담당’의 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줄 지는 확실치 않다. 시가 ‘4개 분동 및 1 출장소’ 설치를 전제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행자부 방문 결과로 웅상 분동 문제는 기존 읍에서 동으로 전환 시 문제가 되었던 세제 및 각종 농촌지역 혜택에 관한 주민 불이익에 관한 논란에서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결정사항이므로 시의 기구와 공무원 일부를 웅상 출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웅상과 다른 지역 시의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시의회의 행자부 방문으로 분동을 반대해온 시민들이 주장한 ‘1읍 1출장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자 출장소 설치를 위해 분동을 추진해온 집행부로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1읍 1출장소’ 설치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이번 행자부 방문 결과를 놓고 반색을 표할만 하지만 ‘1읍 1출장소’ 설치 이후 예상되는 시 기구 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순탄하게 웅상 분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