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란 재정경제부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업단지와 관광단지를 비롯하여 특화된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유치 그리고 일반 기업과 대학교의 연합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연계활동으로 지역에 인재발전과 지역의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교육부, 교육청, 재단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육성을 시가 직접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장, 교감, 교사의 임명을 지자체장이 하게 된다.

특히 교육특구에서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에 제한해 채용할 수 있었던 원어민 교사의 규정을 바꿔, 초등학교와 일반 중학교 등 전학교로 채용을 확대해 외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구 지정은 해당 지자체가 특구 계획안을 만들어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재경부에 신청을 하면, 재경부는 교육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시의 지원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양산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인데다 교육 특구 지정 이후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가 설치되면 불균형 양상이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경쟁력 강화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구 지정이 '영어몰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에 대한 상대적 소홀은 학생들의 인격 향상이라는 교육의 목표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원 및 강사의 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외국인 강사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증할 수 없는 외국인 교원의 자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원보다 강사 위주로 채용되면서 현재 학원가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외국인 교사 선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균형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소수를 위한 특정 교육기관에 막대한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쟁이 남아 있다.

특정 교육기관에 예산 배분이 편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을 교육 복지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