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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쌀협상 비준 반대 쌀 야적시위..
사회

쌀협상 비준 반대 쌀 야적시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04 00:00 수정 2005.11.04 00:00
농업정책 실패 비판, 식량주권 사수 투쟁 결의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농촌의 들녘에서 행복함과 뿌듯함이 충만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이 긴 한숨과 눈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국 시ㆍ군청 소재지에서 '10.28 농민 총파업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산시농민회(회장 김주연)도 시청 앞 광장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50여명의 농민회 회원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하다"고 농업정책의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40kg짜리 쌀 포대 800개를 시청 앞에 쌓아두고 야적시위를 벌였다.

또한 "정부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외세에 내어주는 쌀협상을 국회비준하려하고 있으며, WTO에서조차 2007년까지 허용하는 추곡수매제를 서둘러 폐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350만 농민들을 배신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9개국과 맺은 쌀개방 협상 전문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고, 한나라당은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하며, 시는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와 수곡추매제 부활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과 쌀값하락에 따른 자치단체 보전직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양산지회 이정열 회장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농민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농민회 김주연 회장은 "쌀은 생명이자 주권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8 농민 총파업을 시작으로 경남의 각 지역 시, 군청, 면사무소 등 주요지점에서 야적투쟁을 계속 할 것이며,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쌀협상 비준안'은 관세화를 앞으로 10년 동안 더 유예하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쌀의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부채의 상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을 농업인 3~4%에서 3%로, 비농업인 5~5.5%에서 4%로 각각 인하, 공공비축용 쌀 100만석 추가매입 등 추가지원책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7일 민주노동당과 농민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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