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도 필요없다”

2일 동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정장원 동면 면장, 이상율 도시과장, 김기열 도시계장 및 사송, 내송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책위원회(회장 한동헌) 위원 17명이 참석하여 사송, 내송지역 83만7천여평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주공이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사송, 내송지역 그린벨트 지역 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것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땅값이 낮은 상태에서 토지 수용이 이루어져 그동안 재산권을 제약 당해온 지역 주민들이 또 한 번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9월 5일 주민들이 시의회를 항의방문하여 오근섭 시장을 직접 만나 오시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9월 18일 시장과 면담 후 시가 실무 차원의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민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기열 도시계장은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의 절차와 성격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린벨트 선해제, 후개발’ 요구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현 제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대책위 위원들은 시가 처음부터 사송, 내송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이익이나 혜택에 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시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실제 공공기관 유치 예정지로 사송, 내송지역을 신청한 것도 시의 개발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없는 개발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지개발사업은 반대하며,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울 경우 개발을 포기하고 보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건교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주민 대표들과 건교부를 함께 방문하여 건교부 담당자와 주민들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한 아무런 사전설명이 없다 택지개발사업이 발표되고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선 시의 태도를 문제삼는 등 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되기도.

지난 9월 12일 시 내부문건으로 발송된 주공협조사항에 관한 공문 역시 시가 주공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문은 토지수용에 관한 주공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