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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재정력 ‘문제없다’..
사회

양산 재정력 ‘문제없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시,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 해명

2002년 이후 시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본지 106호, 2005년 11월 4일자 보도>

경상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산시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는 46.9%로 전년도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는 재정자립도 감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 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수입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체수입이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이며, 의존수입은 각종 지방교부세와 국·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시에서 밝힌 재정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기준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96년 1천97억원에서 2005년 현재 3천481억원(2차 추경 포함)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자체수입은 96년 690억원에서 올해 1천451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의존수입은 96년 332억원에서 올해 1천610억원으로 연 평균 26.6% 증가했다는 것.

따라서 시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얻어낸 재원이 자체수입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자립도만을 가지고 시의 재정상태를 재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을 확대해 온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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