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쌀관세화유예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3일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무엇보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봤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면서 "다음달 13일에 열리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 결과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한 달만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금년 안에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물고기 조금씩 주면서 입을 막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렇게 국민 세금만 축내는 방식으로는 10년, 20년이 되어도 우리 농촌에 희망은 없다고 본다"며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도 경쟁력 강화 차원보다 그저 눈앞의 이자만 탕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고 근본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결정판"이라며 "물론 나중에 정부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겠지만, 이같은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회가 (쌀 비준안 가결로)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근본대책의 예'를 묻는 질문에 "쌀을 심으면 손해가 뻔한 상황인데도, 절대농지(농토 감소 방지를 목적으로 전용이 금지된 농지)에는 축사 하나도 못 짓는 실정"이라면서 "땅을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과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