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6일 시는 “상북지역에 종교재단이 추진 중인 납골당 건립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법적 하자는 없으나 민원 발생을 예상치 못하고 허가를 내줘 납골당 건립이 가능해진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5일 직위해제를 명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납골당 건립은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추모공원 내에 1만5천기의 납골당을 추가하려는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역 주민들은 “시가 뚜렷한 교통대책도 없이 납골당 추가 설립 허가를 내줘 일대 교통 혼잡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추모공원이 건립된 지역은 추모철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납골당 허가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납골당 건립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거쳐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이번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라는 인사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 민원발생에 대해 충분한 행정적 고려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인사조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시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직위해제’라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시 민원 발생을 염려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가 나오기도.

전공노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는 인사발령 이후 백중기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듣고,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위해제’가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직위해제된 담당과장이 연말 사회복지 사업을 주도해야할 사회복지과인 점을 들며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다.

연말연시 각종 불우이웃돕기 및 복지 사업을 책임져야할 실무 담당자의 공석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담당 계장마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 연속성에 대한 걱정을 낳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시의 민원 해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각종 민원발생 때마다 ‘직위해제’라는 방법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시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의 경우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수시로 항의방문하는 것 또한 시가 합리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의 차원의 민원관리체계가 절실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