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사업 그리고 양산 시티투어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또한 내년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기초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시티투어 사업은 물론이고 새롭게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평생학습도시 추진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다. 지금껏 양산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시설지원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전부가 아닌데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시설지원에만 국한되는 문제지적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

지난 9일 본사 회의실에서는 양산교육 발전을 위한 좌담회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산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류재호 교육지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리해 패널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전영준 오늘은 양산교육발전을 위한 좌담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양산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류재호 현재 1%수준밖에 안됩니다. 올해 우리 시 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데 1%라면 38억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정적으로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3%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전영준 국가 예산에서는 교육예산이 몇%정도 차지할까요?

이헌수 최초에 7%공약을 했다가 현재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6~7% 공약을 하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역교과서 의도 좋았으나
교육현장 소리 반영 안 해

전영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그 밖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사항에 들어가 봅시다. 지역교과서가 발간이 된 것은 아시는 사실이죠? 패널들께서는 지역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정숙 교과서의 발간 의도는 좋았는데 실용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사나 지역여론을 수렴치 않고 발간돼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신설학교나 기존의 노후 된 학교시설에 투자를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류재호 현재 양산의 인구가 2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가운데 양산에서 계속 살아온 인구가 20%도 채 안되거든요. 80%가 외부에서 들어 온 인구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양산을 바로 알리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영진 필요한 것이긴 한데, 문제점은 지역교과서든 어떤 사업이든 교육현장에 들어가려면 교육현장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헌수 이 사업은 전임 교육장의 치적사업이었잖아요? 지역교과서로 1억3천만원의 쇼를 한번 한 셈이죠. 초·중·고에서 수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배부됐다가 다시 걷어서 창고에 있어요. 지역교과서는 어른들의 이상적인 생각이지 학생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시티투어로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돼야

전영준 사실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 한 것일 뿐인데, 비난이 몰리고 있으니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티투어에 대해 시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류재호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지만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는 전량 시비 지원으로 이뤄지며,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머리도 식히고 지역 유적지나 공공시설을 견학하고 양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헌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학교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점심도 주고 좋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수능 후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능 후 프로그램의 강화로써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티투어는 주로 유적이나 가시적인 것들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양산을 구성하는 것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인적구성도 있잖아요. 양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집을 예로 들면, 그 노동자들과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거죠. 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수능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산에 살면서 통도사만 바라보고 살 수 는 없잖습니까?

고정숙 양산 시티투어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환영합니다. 특히 요즘 시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양산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는 없거든요. 여행객들을 위한 시티투어는 있어도. 이것은 정말 학부모의 입장에서 시에 감사드리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몫인 급식비 지원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전영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좀 많으시겠죠?

박영휘 아이를 양산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밥을 못 먹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정성과 영양이 겸비된 식단을 구성했으면 해요. 애들이 너무 일찍 학교를 가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늘 바람이 많죠.

고정숙 저희 학교(양산중)는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불시에 방문해서 식자재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껴야 될 것(물, 가스)들을 점검해서 한끼 당 2,100원이 모두 아이들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급식비 지원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류재호 이 관계는 돈이 바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수 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 100원이 정말 그만큼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를 급식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 이렇게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 급식의 질적 개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감독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괜히 위탁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해서야 안 되겠죠. 세금으로 업자들 배불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장학재단 설립 위한 공감대 필요
체계적인 지원방안 고려해야

전영준 학교 내부에서는 급식 소위원회에서 엄격히 감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은 오 시장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재단설립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류재호 현재 계획수립은 다 돼있지만, 아직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각차이가 있어서 의회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이 아닌 모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다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 바인데, 장학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류재호 학업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우수 운동선수 발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반드시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 연구비나 교재비도 장학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 연수가 필요하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연수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시설투자에만 그치지 말아야
교육발전 위한 적극적 의지 필요

이헌수 지자체의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의 학교지원 형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양산여중 디지털 도서관 멋지게 개관했거든요. 그런데 1년 중 문 열려있는 날이 얼마 안돼요. 왜냐하면 전문 사서가 없어 교사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업 들어가고 담임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일정 시설이 보완되고 나면 추후 문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박영휘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사가 도서관 선생님을 같이 겸하게 되면 애들이 도서관 시설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헌수 그리고 시설투자에 지원하는 것만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적 지원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바꾸고 급식시설을 바꾸는 것이 교육지원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박영휘 양산이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사서들을 배치해 모범을 보이고 책을 사랑하는 아이를 만든다면 그것이 교육도시라는 이름에 제일 먼저 다가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 우리의 문제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교육주체들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 홍성현 기자 / redcas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