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발의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재경위는 7일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은 총재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한은의 급여성 경비 등 예산을 재경부 승인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김 의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의원들도 각자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은이 재경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심의 전에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런 중요한 법안에 한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 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통위 의장 및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통령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