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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집행부, 시의회 갈등 '폭풍전야'..
사회

집행부, 시의회 갈등 '폭풍전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77회 정례회 시정질의 양측 갈등 표출

2006년도 당초 예산심의가 열리는 제77회 정례회 시정질의 첫 날 순조로운 시정질의가 이어지다 마지막에 결국 갈등이 표출됐다.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예정된 시정질의 첫 날 전권수 의원(물금2)의 질의 도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내골 사회복지시설 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종국 의원(중앙동)이 보충질의에 나선 것.

박 의원은 손기랑 경제사회국장의 답변 대신 오근섭 시장이 직접 배내골 사회복지시설 허가에 따른 민원 해소에 대해 가진 복안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관례상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원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금껏 관례상 사전에 준비해온 답변이 아니므로 향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시정질의 도중 시의회 의사진행에 관해 김상걸 의장(하북)과 박종국 의원간에 논란이 벌어지자 회의를 참관하던 공무원 및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참관하던 공무원은 "한 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다"며 노골적인 오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 양상을 우려했다.

또한 오는 17일 예정되어 있는 박일배 의원(웅상2)의 시정질의 순서에 '시장의 권한에 관한 생각', '서울 출장소 및 분동' 관련 질의 등이 예정되어 있어 갈등이 '웅상 분동'을 계기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져 시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편, 양정길 의원은 지역구인 동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따져 물으며 국책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동면은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면 사송, 내송지역 택지개발사업,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개설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사업, 35호 국도 우회도로 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답변에 나선 오 시장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한 올해까지도 사실상 이양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선', '노력', '촉구', '재검토 요구' 등의 원론적인 답변 이상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변을 마무리지었다.

또한 전권수 의원은 시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및 포상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을 물으며 출산장려금 제도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의 계획을 질의했다.

손기랑 경제사회국장은 현재 시에서 셋째 출산부터 20만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향 조정할 의사를 밝혔으며 올해 2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500명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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