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마무리되면서 오근섭 시장체제의 연말 시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2005년 한 해를 보냈다. 시는 2005년 7대 역점시책별 평가를 내놓으면서 지난 8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다. 오근섭 시장은 “지역의 현안 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가시적 성과 속에 행정 내외부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해온 7대 역점사업별로 시의 한해 시정을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입에 달고 다니는 오근섭 시장의 의지처럼 시가 추진해온 기업지원정책은 다양했다. 우선 기업후견인제도의 운영으로 시는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 620여개를 대상으로 공무원 330여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4건을 접수받아 160건을 완료했으며 44건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 전산 등 전문공무원을 기업체에 파견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이끌어내기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시비 120억원과 도비 160억원 등 280억원을 134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기업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두 차례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 5천400만불의 가계약 및 실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는 남기기도 했다. 지난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지역업체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 유치 확정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인정받을 사안이다.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시가 내세우고 있는 시책 중 하나다.

기초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업지원정책에 집중력을 보이는 것은 우호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실제 신규전입업체수가 2003년 89개 업체, 2004년 66개 업체, 2005년 68개 업체로 현재 1,22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식 정책 시행이 일선 기업관계자들에게 주는 체감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지의 확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각정비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막, 웅상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서비스 실천

시는 2005년 복지사업의 중심을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두고 진행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천4백여세대 7천400여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지원외에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을 전개해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분야 도내 1위라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220여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500명 규모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 저상버스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힘써왔다.

한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 운동을 벌이는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복지사업에 무리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또한 복지관련 기금 운영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마련해놓고도 활용법을 찾지 못해 방치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생활 속의 건강한 문화.체육 진흥

전국을 강타한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공연 및 시설에 대한 시의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북 문화의 집 개관에 이어 삼성동, 하북지역에 문화의 집이 공사에 들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웅상문화복지센터 및 원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다. 또한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매달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올해 양산에서 개최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화와 양산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 종목별 시장기배 대회가 신설된 것도 올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화도시 양산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시의 추진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 컨텐츠 개발과 자생적인 지역문화단체 지원 방안에는 소홀해 풀뿌리 문화 육성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시가 정책 수행에 있어 원활한 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된 공연장 부재도 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교육

‘인재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방안은 ‘교육특구 지정’이다.

김양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교육특구가 시 차원에서 ‘과학인재 양성 특구’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연계한 과학영재교육원 및 과학관 건립, 원어민 강사·교원 배치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마을 건립 및 영어캠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거센 반면 시가 교육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해 시예산인 3천8백억원 가운데 교육지원예산은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들과의 교감 부족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장애요인이다. 시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한 지역교과서 사업 역시 교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육특구 지정 역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 장학재단 설립이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양산시 2005년 시정결산2] 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 조성, 자치 행정,
시민 참여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