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교육특구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10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1월 중으로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등의 공고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 날 의원협의회에서 교육특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특구관련 조례 제·개정 시 승인과 예산 확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로 이름 지어진 교육특구 계획은 총 4백5십8억여원의 예산으로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관, 청소년 과학축제 및 캠프, 자율학교, 원어민 배치 시민 영어교육 강화, 시립영어유치원 등 6개 특화사업과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교육환경개선 사업,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4개 부수사업이 주 내용이다.

시는 교육특구 추진과 관련 관내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실시하고, 2월 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월 중 최종 의견 수렴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재경부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4백억이 넘는 예산을 순수하게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조달 부분이 문제로 남아 있다. 특구 지정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르지만 실질적인 국·도비 예산 지원은 없어 특구 추진이 현재 교육관련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1%에 못 미치는 22억여원인 상황에서 당장 올해부터 5년간 시비 4백여억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구 지정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조달 문제를 해결치 못해 특구 지정을 받고도 특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명확한 예산조달 방법이 드러나지 않거나 각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시가 발빠르게 준비한 특구 계획이 시작부터 논란만 일으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