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총 6억3천797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 요구액은 71개 단체 총 16억953만원이나 된다니 이들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10억원 가량이나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해당 단체들의 보조금 로비활동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5월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강압성 요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시의 입장이 퍽 난감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 알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사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실무부서의 1차 심의와 예산부서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사후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된다든지, 결산보고상의 오류가 많아 해마다 논란을 불러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시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실태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애초 심사과정에서도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철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이곳저곳에 찔끔찔끔 나눠주는 일은 더 더욱 안 될 일이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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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벌이고 있는 시청사 개선 사업이 새로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시청사를 들른 시민들의 입에서 “시청 드나들기가 이렇게 불편해서야 두 번 다시 시청에 갈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불만 섞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청사 주변 외곽 주차장 조성을 포함해 시청을 종합문화타운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외곽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 뒤 지난해 12월 들어 시청 정문 앞 조경 및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애초 안내입간판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시청사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차단된 정문 옆 달라진 입구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어렵사리 청사 안에 진입하고도 일방통행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차량 간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청 정문 앞 조경 및 공원화 사업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승용차를 가지고 시청에 들렀던 한 시민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청사 안을 10여 분이나 빙빙 돌다 결국 주차를 못하고 돌아왔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차를 가지고 가는 이들은 낳은 편이다. 한 시민은 시청에 한번 갔다 오면 신발이 흙투성이가 된다며, 아무리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보행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시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며 혀를 찼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새로운 민원을 안고 나온대서야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남은 공사기간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