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말고 말도 많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다.

23일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백중기 부시장)를 열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심의해  71개 단체가 신청한 168개 사업에 대해 57개 단체 10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접수받고, 예산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친 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1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회가 6천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 3천5백30만원, 자유총연맹 양산시지부 1천8백3십만원, 한국예총 양산지부 2천6백만원, (사)한국음악협회 양산지부 1천8백만원, 양산문화원 4천8백만원, 양산시체육회 4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모두 8천9백1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각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외에 지원분야가 격전지 순례사업 등 유사한 항목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별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역시 7천5백40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사회단체보조금이 복지기금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1천2백30만원, 1천6백만원을 신청했으나 민주노총은 2백40만원, 한국노총이 1천1백만원으로 확정된 것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인 6억3천7백90만원으로 계획되었다. 그 중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각종 보훈단체 및 복지단체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모두 2억9천9백30만원으로 46%가 넘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청접수 전에 가급적 운영비는 신청하지 않도록 공지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무 공무원의 의도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익사업 구현을 통한 사회단체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결국 예산편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놓고 각 사회단체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인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 외에도 단계적으로 사회단체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