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연합뉴스>등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시ㆍ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여ㆍ야는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아울러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양산ㆍ밀양ㆍ창녕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4월 정기 국회에서 결판나는 셈이다. 그러자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의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국민중심당 공동대표)도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실현 가능성도, 국민 편의도,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 국민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중ㆍ차대한 문제를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김문수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맹형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여당을 공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7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기초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공식적 견해나 개편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안작성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기초단계에 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일어난 논쟁은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의 발빠른 보도가 낳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합의한 추진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통신>기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도 (특위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4월 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정기 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갈등 요소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