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는 쪽은 법과 기준에 따른 분배라며 억울해 하고 있고, 받는 쪽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약올라 하고 있는 상황이 매번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있지만 실행은 없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있지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모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취재를 하면서 얻은 결론아닌 결론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른 바 관변단체에게 지원되던 정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의 형태를 달리했을 뿐 운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셈이다.

더구나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절차를 가져온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바 관변단체라 불리는 사회단체에서부터 노조,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등 저마다 사연(?)있는 단체들이 즐비하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의 성격부터 명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상식에 있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시 관계자, 시민 모두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성격이 먼저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오히려 반색하는 시 공무원 사이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