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5대 선거범죄 뿌리 뽑겠다..
사회

5대 선거범죄 뿌리 뽑겠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특별단속팀 가동…당내경선까지 확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일 양산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만큼 완벽한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ㆍ운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후진국형 5대 중대선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산선관위는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과열ㆍ혼탁 지역에 특별단속팀을 통한 고강도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의혹사례를 수집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비방이나 흑색선전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나, 가족, 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주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이나 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