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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 시승격 10돌, 새 양산을 꿈꾼다 / ‘의정비심의..
사회

[사설] 시승격 10돌, 새 양산을 꿈꾼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주목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2006년 3월 1일은 우리 시가 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지 꼭 10돌이 되는 날이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겠지만, 그 무렵 시가지 곳곳에는 대형아치가 세위지고 가로에는 축하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또 하늘에는 오색빛깔의 애드벌룬이 떠올라 축제 분위를 한껏 고조시켰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6년 오늘, 양산은 또 다시 축제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양산이 이룩한 변화와 발전은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것이었으니 양산 시승격 10돌을 마음껏 자축할 일이다.

10년 전 신흥공업도시로 막 걸음마를 떼어 놓았던 양산이 이제는 교육·문화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여러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탈바꿈을 해 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아직까지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도시라는 그릇 속에 담을 내용물은 그다지 풍요롭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곧 양산의 가능성이고 잠재력이자 희망이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장의 토대 위에 꿈을 쌓아나가고 도시의 질을 가꾸어가는 일을 앞으로 십년, 그리고 또 다가올 십년과 십년의 역사 속에  끝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주민자치가 선결과제다. 우리 양산이 외지 유입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곧잘 듣지만, 지역 내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문화향수욕을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해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양산발전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더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래야 시가 밝힌 ‘양산비전 2020’의 기본이념인 ‘자손 대대로 살고 싶은 양산’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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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에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유급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간 2천여만원의 의정비를 받던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는 연봉 개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지방의원의 급여를 시민들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급여 수령자인 의원들은 최소한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 책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자체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의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각 5명씩 선정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우리 양산에서도 곧 조직이 완료될 터이므로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적정규모의 의원급여 결정을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급여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기껏 도입한 유급제의 빛이 바래고 시의회의 권한도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이 책정하면 예산의 뒷감당이 문제가 되는 일이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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