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계속 확산되어가는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거품붕괴로 인한 경제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8.31대책,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큼은 잡겠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8.31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8ㆍ31 종합부동산대책 이후 강남아파트의 지가와 거래량,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며 "정부는 이를 '입법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세금폭탄정책을 통해 떠넘김으로써 결국 임대료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부동산 소유편중에 따른 사회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1백71조원 외에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25조원, 보험사의 대출은 13조원에 달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붕괴될 경우 금융권이 입게 될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신용이 급속히 악화, 신용불량자들이 늘게 되고 건설업계 대출이 부실화 되어 금융부실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기관들이 서둘러 기업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줄도산이 이어지게 되고 금융기관들 역시 부실화 되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이 이러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10년간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허덕였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양수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 택지개발의 전면 공영화와 민간까지 확대되는 분양원가 공개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에만 국환 된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민간부분까지 확대 된 '분양원가 공시'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회복 및 아파트가격 거품제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한 부총리는 "원가공개제가 시장에 친화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원가연동제가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묻자 한 부총리는 "행정적으로 원가공개제는 복잡하다"며 "그래서 현재 차선책으로 원가연동제를 채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강남 임대전용 신도시 조성 ▲주공ㆍ토공을 통합한 주택청(가칭)신설 등도 제안했다.

여의도통신 이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