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는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 유급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은 달라진 시의회의 위상을 기대하게 한다. 해마다 문제를 일으켜온 시의원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고, 달라진 제도의 도입으로 한 단계 변화된 의회상을 정립할 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되었다.

■중대선거구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산시의회는 4개 선거구에서 모두 11명의 선출직 의원이 탄생한다. 가(웅상) 3명, 나(상·하북, 동면) 3명, 다(삼성, 중앙, 강서) 3명, 라(원동, 물금) 2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없애고, 특정정당이 의회를 독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웅상, 동면 4명, 상·하북 2명이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도의회의 버스 날치기로 인해 3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가장 큰 취지가 결국 지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모습이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이후 또 다른 역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지역간 경쟁이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적은 지역(원동, 동면 등)은 지역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 돌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 단순한 지역이익 대변자가 아니라 시정 전체에 대한 감시와 예산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가 먼저 인식할 때 소지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일부 후보들의 편가르기가 심각해지면서 ‘소지역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경계가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기초의원에게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기초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공천 절차를 밝고 있다. 

이른바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되는 정당공천제는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예비후보들간의 시의원 줄세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낡은 정치 관행이 재연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의 시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공천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은 결국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주의가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한 정당 소속 일색으로 짜여질 경우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