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 따지지 말라!”
“한 표가 아쉬워 마음 급한 선거 때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느냐?”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다가올 5.31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이런 변명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이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각 당은 실현과 검증이 가능한 선거공약을 내놓을 것을 다짐하며 집권 이후에도 공약의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 한다’는 협약내용에 공식 서명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각 정당과 공직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에 공약의 ▶타당성 ▶달성가능성 ▶이행수준의 측정 가능성 ▶구체성 ▶기한 명시 등의 구체적 공약 집행 설계도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또 집권한 정당과 당선된 공직자가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정도를 매년 유권자들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매니페스토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공직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에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산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면,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언제까지’ 그리고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몇 번째’로 재정자립도 확충을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강제력을 가진 특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다.
즉 매니페스트 운동은 공직후보자가 ‘공약 이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매니페스토 운동의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공약을 구성해 놓았으니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틴어로 ‘선언’을 뜻하는 매니페스토는 '국민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정책공약’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5·31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www.manifesto.or.kr)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운동 참여 가입서를 받고 있다.  문의는 02-2652-0531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