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점진적인 예산 확대 방침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필요

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각 초ㆍ중ㆍ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결과를 집계해 3월중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교육문제 해소의 방안으로 지난 2003년 제정한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기초환경개선사업, 학업증진개발사업 등의 분야로 2004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로 26개 학교에 4억3천만원, 양산교육발전어깨동무사업비 7천만원, 양산시티투어사업비 2천2백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에 36개 학교 14억2천만원, 양산시티투어사업 2천3백만원, 지역교과서개발보급사업 8천8백만원으로 확대ㆍ지원되었다.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현재 심의가 완료된 기초환경개선사업비 31개 학교 9억5천만원과 양산시티투어 2천6백만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기초환경개선사업에 16개 학교 3억2천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 11개 학교 2억2천만원이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각급학교로부터 필요한 지원규모에 대한 사전 여론 수렴을 통해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원금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도시 지역과 일부 신설학교를 제외하면 관내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기초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학업증진개발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시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시 역시 교육지원예산이 예산지출순위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이미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환경개선 중심의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효성 여부로 논란이 된 지역교과서개발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용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