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구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선거법 등으로 특구사업 장기화 국면

부산대와의 협약체결 지연으로 무기한 연기된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 사업이 또 한 번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계획된 교육특구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린 특구 계획에 대해 지난 23일 전교조 양산지회(지회장 이영욱)가 특구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고민에 빠진 것.

양산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양산과학인재양성특구의 추진은 교육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나 분석없이 편향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각 교육주체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되는 종합적 분석과 자기성찰적 대안을 통해 특구 추진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산지회는 특구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교육주체의 참가와 협의를 통한 계획의 재수립 ▶양산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사업 선행 ▶특구추진의 기본관점 재정립 및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했다.

한편 양산지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급 학교 교장단과 전교조 소속 교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특구에 대해 뒤늦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산대와의 협약 문제가 지연되어 특구 사업이 다소 연기되었을 뿐 부산대가 협약 체결에 긍정적이어서 향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오는 4월 1일(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어 특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교육특구 찬ㆍ반 논란이 발생하면서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특구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문제가 최대 지역현안인 가운데 특구사업이 지난 해 10월 김양수 국회의원이 교육토론회를 통해 제안한 이후 시 주도로 진행되어온 특구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산지회의 입장이다.

특히 사업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특구 사업이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특구사업에 따른 각종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시의원들도 교육특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산지회의 성명서 서두에 밝힌 것처럼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적 철학이 무엇보다 앞선 가운데 진지하고 차분한 논의가 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