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KBS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양극화 비판

24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 '8.31대책 6개월, 집값 잡히고 있나?'에 출연한 김양수 의원이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비꼬았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가 8.31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3억이 뛰고, 전세가격은 1억이 올랐다"고 지적한 뒤 "결론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책이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부의 이같은 8.31대책으로 더욱 심각해진 문제는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대표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8.31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였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 때부터 이미 '성공 할 수 없다'는 정책 흔들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책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8.31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며 "작년 12월 31일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됐었다. 이처럼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응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나 국민이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을 전부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섣부른 조세정책과 규제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며 "규제 완화 대신 이익을 환수하는 병행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8.31대책 평가는 아직 이르다"， "경제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