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으로 정책선거를 이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 등 5개 정당대표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문에 서명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기존의 추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거나 실천하지 않았던 정치행태를 바꿔보자는 운동이다.   즉,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재원 또는 향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당선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정책적인 후보를 뽑자는 취지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는 과거의 흑색비방 선거,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구태를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히 벗어던지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치 선진국인 영국에서의 매니페스토의 역사는 170여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도 지난 2003년 지자체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도입했다.  지난 97년 총선에서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승리했고,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지방선거 때 현지사에 출마했던 미쓰자와 후보가 매니페스토를 지방선거에 도입, 확산되면서 정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SMART’라는 5대 조건에서 출발한다. SMART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발된 지표이다.

SMART는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명시(Timed)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흔히 선거 때면 나오는 ‘묻지마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기초의원의 유급화 등으로 인해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검증해야 될 공약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양산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움직임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는 중앙선관위, 중앙일보, 5개 정당의 후원으로 지난 4일부터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아카데미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5일 경기, 강원지역, 6일 대전, 충남, 충북, 7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오는 1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다. 12일에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개최된다.

매니페스토는 ‘성명서’, ‘선언서’란 의미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미리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하지만 선거 열기가 가열되면 자칫 낙선운동으로 격하돼 매니페스토 운동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려면 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인식변화가 한데 어울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