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이 정부의 3.30 대책은 재건축 옥죄기 정책으로 8.31에 연이은 실패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30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로 부동산 양극화 조장 및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30 대책은 재건축을 통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재건축규제와 함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책이 배제되어 있어 희소성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재건축 기승인 지역 및 인근 일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추가된 주택 담보대출 규제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봉급 생활자 등 중산층 이하의 '내집 마련의 꿈을 원천봉쇄'하는 또 다른 사회양극화 심화정책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집값불안정의 근원지인 강남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의 규제정책과 함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비율) 완화를 통한 중대형 평형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장의 문제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예측을 통한 문제예방책과 부동산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는 제도개선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개발이익 환수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 대폭 규제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4월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후속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