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이 경쟁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외쳤지만 결국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대선 이후 각 당에서는 ‘진성당원, 기간당원, 책임당원’ 등의 명칭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게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 의결권을 주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작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자 각종 공천 파문으로 상향식 공천은 ‘대답없는 메아리’로 전락했다. 각 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향식 공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당원없는 정당 문화’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문화가 정책과 이념보다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 또는 지도자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해오면서 정당이 당비로 운영되지 않고 특정 인물들의 주도 하에 운영된 역사가 당원없는 정당을 만들어온 배경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게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주는 정당문화를 정착시켜왔지만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향식 공천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열린우리당은 매월 2,000원 이상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게 ‘기간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맞아 불거진 당비 대납 등의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책임당원제’를 도입하고 매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게끔 당규로 정해두고 있지만 당비 대납 및 종이 당원 등의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 2천원의 당비로 거대 정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때 당비에 관한 규정들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당의 지지 기반이 되는 당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상향식 공천’이 시대적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공천심사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밀실 공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이 당원을 외면하고 당원이 정당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