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박근혜, 강금실’
이른 바 ‘립스틱 리더십’으로 불리는 여성 파워가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이제 여성들 자신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

과거 남존여비의 유교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와 함께 정부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당 대표를 맡는가 하면 지난 19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총리도 탄생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 2001년 741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5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공채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했던 비율이 행시 25.1%, 7급 16.6%, 9급 37%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44.1%, 26.8%, 43.9%로 증가했다. 하지만 양산의 경우 시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재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단 39명이다.

국제의회연맹이 발표한 여성정치인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3.4%로 16대 국회 6%(국회의원 총 273명 가운데 1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기는 했으나 197개국 중 73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광역의원 682명 가운데 63명(9.2%), 기초의원 3,485명 가운데 77명(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을 기준으로 45.3%의 여성의원비율을 기록한 스웨덴, 38%의 덴마크, 32.2%의 독일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이고 베트남(27.3%), 중국(21.8%), 북한(2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각 정당을 비롯해 여성들의 정책결정 참여 수준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각 정당의 운영위원회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1회용 카드’로 유명 여성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여성정치참여의 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양산의 경우 더욱 초라하다. 현재 시의원 선거구별로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후보는 라 선거구(중앙, 삼성, 강서)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심경숙 예비후보가 유일하다.

그나마 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원칙을 각 당이 표방하고 있지만 경쟁력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각 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문화, 교육,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고, 준비된 여성정치인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치풍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여성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정가에서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총리시대를 연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