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우선', '적법한 절차' / 시, 주민, 업체 팽팽한 제자리 걸음
지난 1월 허가 이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온 상북면 소토리 레미콘 공장 건립 사업이 선거를 앞둔 시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시청에서 첫 집회를 가진 상북 소토리 대우마리나 아파트, 감결마을 등 주민 200여명은 16일 종합운동장에서 시청까지 가두시위를 가지고 시청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아파트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시는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 승인을 취소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 허가는 사업자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친 문제로 법적 하자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레미콘공장은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지난 91년 준농림지구에서 94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반공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지난 1월 사업 승인을 얻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이다. 주민들은 향후 추가될 공장 허가에 관해서도 도시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하며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원회 정웅호(47) 위원장은 "레미콘 공장도 문제지만 이후 허가가 날 추가 공장들까지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날인 17일 상북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도 시와 업체, 주민들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주민들이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줬다며 시와 업체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시 관계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허가였다며 강하게 반발해 간담회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