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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문제투성이 기초의원 선거제도..
사회

문제투성이 기초의원 선거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5.31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선거구가 소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로 변환되고,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치러졌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동시에 노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의원 정당공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각종 탈ㆍ 불법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팽배한 양산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시민연합을 구성해 대응하는 등 선거정국에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나다순 기호배정
'묻지마 투표' 극성

 
양산의 개표결과를 보면 4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기호를 가진 후보자가 3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후보자의 이름 철자 순으로 정해진 '가, 나, 다' 기호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간의 우열을 나타내는 순서로 오해했거나 특정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난립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식 없이 해당정당의 가장 앞에 있는 '가'후보자에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중ㆍ대선거구제
지역대표성 상실 우려
 
선거구가 기존의 소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로 변환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대표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나 선거구(상ㆍ하북, 동면)의 경우 선거 전부터 출신지역별로 2~3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출신지역의 표가 갈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결국 출신지역 후보자들이 표를 양분해 몰표를 받지 못한 하북은 지역출신 시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됐다.

하북면 주민들은 "우려하던 지역대표성 상실이 현실화 됐으며, 일부에서는 상북면 하북리로 비꼬고 있다"며 허탈감에 빠진 모습이다.  

반면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다 선거구(물금, 원동)는 유권자수가 6배이상 차이나는 원동지역에서 몰표가 나와 지역출신후보를 당선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ㆍ대선거구제 등이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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