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닷새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1차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에 선물만 주고 왔다'는 주장과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연락관이나 전문위원도 협상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FTA를 비롯한 대외 무역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무역대표부를 의회 산하 기구로 두고,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15일 여당은 야당에 공식적으로 국회 FTA 특위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양수 의원은 "그 동안 국회 내에 통상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한ㆍ미 FTA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국제 통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지방선거에 전념하다 보니 자연히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고 FTA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특위 구성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위 구성은 외교 통상 전문가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농업, 제약 등의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특위가 구성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인원 구성이 확정되면 당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이 계류 중에 있다. 통상절차법은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와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통상협정 과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구성과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ㆍ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