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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환경영향평가, 더이상 개발의 면죄부여서는 안돼!..
사회

환경영향평가, 더이상 개발의 면죄부여서는 안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04 00:00 수정 2006.07.04 00:00
오래된 미래의 저항, 고속철 천성산 과통 반대, 골프장 건설 반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니 개발 사업 계속 추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천성산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공단이나 정부가 보인 태도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상북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개발론자들의 태도이다.

천성산에 보호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이 있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게 크게 문제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수달이 서식하는 게 뭐가 문제냐,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실시하지 않았느냐.

법적인 문제이거나 논리의 문제이거나 사실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현실에는 그 반대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인가 보다. 사실은 사실대로, 논리는 논리대로, 개발은 개발대로 가면 되는 것이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이고 개발논리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있어 왔었고, 유독 우리 양산에서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광고처럼 우리 나라 3대 신도시 조성 지역이어서 그런지 개발에 대한 신화는 막강하다. 건물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이 개발이라 믿고 있고, 아파트 단지 하나 더 생기고, 길 하나 더 나는 것이 개발이라는 파괴적 신화는 양산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산을 깎아 없애도, 아파트 하나 더 올라가면 그만인 땅, 양산. 면죄부를 남발하는 우리 양산의 개발만능문화에 더 늦기 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천성산 고속철도 반대와 골프장 건설 반대는 그 궤를 같이 하는 개발에 대한 오래된 미래의 저항이다. 저항은 계속 되어야 한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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