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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직은 ‘걸음마’ 수준
사회

아직은 ‘걸음마’ 수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07 00:00 수정 2006.07.07 00:00
전체 예산 중 여성복지예산 0.25%

여성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해 시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 당초 예산 3천114억 가운데 여성복지예산은 8억3천만원 수준으로 전체예산의 0.25%에 불과했다. 물론 여성복지분야 외에 다른 행정분야에 여성과 관련된 지원책들이 있긴 하지만 여성복지로 국한해 생각할 때 여전히 예산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여성복지에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모부자가정 확대 지원 ▶여성전문기능취득 및 취미활동 지원 ▶건강가정지원사업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직장보육의 활성화 등 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보육 사업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난 2003년 개관한 여성복지센터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해 주부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은 직업기술교육, 사회문화교육, 야간교육, 직업훈련분야로 4개 분야 40개 과목을 운영해 연간 3,000여명의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취미생활을 배우고,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케어복지사로 사회진출의 기회를 얻고 있다.

또한 시는 여성전문기능취득 및 취미활동 지원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모·부자가정세대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전액이  삭감 당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성복지센터의 운영과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발전기금은 연차적인 기금마련이 필요한 만큼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5년간 20억을 조성해 복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다.

여성발전기금이 차질 없이 조속히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가 앞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여성단체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타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적립액에 다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성발전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펼치고 수익금을 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등 여성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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