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에 조성될 미니신도시 사업을 놓고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주)백두엔지니어링에 사업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환경 등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보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백두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양산사송지구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동면 지역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벌목,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민생활에 문제가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사업 내용 
동면 사송, 내송지역에 83만7천여평(276만6천㎡)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산권 국책사업지구로 확정됐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건교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 397가구와 공동주택 1만2천644가구 등 총 1만3천41가구가 조성되며, 이 가운데 국민임대아파트(19평형) 5천829가구, 중대형 공동주택인 32평형 4천662가구, 48평형 1천717가구가 포함된다.    

이 밖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설치되며, 근린공원을 포함한 9만6천여평(31만6960㎡)의 공원 등 18개 항목의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은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35년간이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일방적인 개발 사업으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한동원 위원장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반대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법적투쟁도 전개할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입장 
동면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진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주택공사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크지만 사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번 달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9월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입장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들의 사이에 있는 시는 그야말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시위에 오근섭 시장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시 관계자는 "시가 대한주택공사 측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전달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력의 한계를 시인하는 분위기다. 
　
▲향후 전망 
대한주택공사와 시가 밝힌 것과 같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 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지구 내의 대단위 임대아파트 조성을 꺼리고 있고 교통망체계를 둘러싸고 대한주택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용역결과 환경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148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