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옷 말리고 장작 말릴 햇볕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있는 농업ㆍ농촌ㆍ농민들에게 이 장작 말릴 햇볕이 비친다는 일기예보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을 무방비 상태에서 맞고 있다.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크나큰 태풍이 될 것이라고 온 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맞이하게 된 농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도대체 농업부문에 대해 얼마나 개방을 할지, 어떤 부분을 할지, 각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지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공개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논한 것도 없고 함께 결정한 것은 더욱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산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보다 훨씬 싼 값에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산물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쌀만은 지키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이미 쌀이 협상의 의제조차 될 수 없는 현실을 놓고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쌀은 이미 지난 2004년 재협상을 실시하였다. WTO협상 절차에 의해 추가개방을 실시한 것이므로 미국과 다시 추가개방을 위한 FTA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미국에 추가로 양허를 늘려주거나 미국에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쌀 협상을 진행한 나머지 다른 8개 나라에 대한 개방 약속에 대한 차질을 주게 된다.

이것은 FTA협상이 WTO협상의 내용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WTO협정문 24조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쌀은 추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협상의 의제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으로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무역을 해서는 안되며 비교역적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검역위생 조치에 대해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전자 조작 감자의 유전자 조작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앞으로는 유전자 조작 미국 농산물들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이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우리의 217배에 이르며 호당 농지면적도 119배에 달한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556억달러로 세계 1위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농산물의 1/3을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다. 중국산보다 미국산 수입농산물이 더 많아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 1위이다.

미국산의 농산물가격이 쌀은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삼겹살은 26.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개사료, 로얄제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관세마저도 철폐되면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전멸이다. 민족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한미 FTA는 꼭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