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이 공공택지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단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의 전매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의 용도대로 주택을 신속히 건설하고 적정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가 투기 대상으로 삼아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말로 1차적인 적용 대상이 건설업체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의안이 소관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법안들에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전면금지가 가능하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넘기고, 이것이 몇 번 넘어가다 보면 땅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게 마련이다. 그 땅에 집을 지으니 부담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된다”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2003년부터 공공택지 전매금지는 토지공급규칙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전매를 금지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매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말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투기 행태가 전면 차단되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고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김 의원의 구상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히 건교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분양률 저조와 수요 감소에 따른 분양 물량의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전매 금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라는 당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작년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00년부터 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공공주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면서 “편법 수의계약으로 총 2조6,000억 원 어치의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 특혜로 공급되었고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해 모두 3조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표를 근거로 김의원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평당 205만원, 33평 기준 아파트 한 채당 6,70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택지 전매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종합 =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취재 = 송민성·신수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