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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동면사송지구 주공 택지개발<하>생활환경 분석..
사회

● 동면사송지구 주공 택지개발<하>생활환경 분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15 00:00 수정 2006.09.15 00:00
대책 없이 추진 땐 민원 봇물 이룰 듯

사업지구 사유지 80.2%, 보상 난항
주ㆍ야간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
송전탑 통과 미관훼손 전자파 불안

대한주택공사가 동면 미니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주에 대한 최선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편 자연환경 분석에서 벌목, 토사유출 등 일부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로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지나면서 주민들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14기의 송전탑이 사업지구를 통과하고 있어 전자파 불안에 따른 입주민들의 송전로 이설이나 지중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이용 분야

사업지구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2백76만6천㎡ 가운데 국ㆍ공유지가 54만8천여㎡로 19.8%를 자치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2백21만8천여㎡로 80.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가옥 266동, 분묘 239기, 철탑 14기, 전신주 495기, 비닐하우스 121동, 주유소 3동 등이 철거가 불가피한 시설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소유주와 협의해 최선의 보상이 이뤄져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보상보다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한주택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일 동면사무소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 소음ㆍ진동 분야

대한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동면 미니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1077호선을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구서IC~양산JCT구간의 교통량은 2013년 1일 5만4천여대에서 2022년 6만3천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도 1077호선 역시 2013년 4만9천여대에서 2022년 6만여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도로를 따라 건설되는 동면 미니신도시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소음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지구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학교 등 9곳의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을 예측할 결과 주ㆍ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건축물 배치와 에코발트 포장을 통해 소음을 줄이는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시행해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치를 만족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전파장애 분야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동면 미니신도시에는 14기의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이 지역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될 경우 도시미관 훼손과 전자파 불안에 따른 민원이 봇물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지구 내 송전로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자파 등에 대한 일부 피해가 나타났으나 라디오나 TV수신 장애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신도시 1단계 지구의 경우 8기의 송전탑이 아파트와 학교 등을 지나면서 송전로 이설과 지중화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전로를 사업지구 외부로 이전하거나 지중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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