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 29.2%에서 24%로 낮추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진창언)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 의료비 증가 비율보다 약제비의 증가가 더욱 커져 2001년 23.5%이던 약제비 비중이 2005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의 29.2%인 7조2천억원을 차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약제비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수가도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약제비 적정화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오는 2006년 9월부터 시행할 약제비 적정화 관리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인 가운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와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유통 투명화를 꾀할 전망이다.

한편 양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