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2004년부터 시설비 지원
예산부족으로 설치지연, 시설누락 등 문제 발생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올해 일부 개선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해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양산지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양주초가 3천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고， 중앙중과 양주중은 2005년 기초 편의시설 설치비에 이어 승강기 추가지원비로 1억2천5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까지 양산지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가운데 중부초와 서창초를 제외한 14개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05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어야 할 일부 학교의 경우 2006년 2학기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도 시설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으며， 또한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어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누락돼 있는 학교도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04， 2005년에 지원된 시설비가 학교별 시설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2천150만원씩 편성돼 내려왔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종류와 설치규모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원금이 내려간 학교는 일단 시설설치 완료 학교로 분류해 '도내 300개 대상 학교 가운데 289개 학교가 설치가 마무리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사업이 전반적인 접근권과 이동권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행히 올해부터 학교별 시설조건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미미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우 편의시설은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설치하되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 조사를 토대로 추가비용을 책정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설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치 메뉴얼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시설설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장애우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복도 손잡이, 승강기, 전용 화장실 등이 있으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관람석, 열람석 등은 권장 시설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