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 중에 약가 인하정책이라는 게 있다.

같은 효능이 있으면서 보험을 적용시켜 국민들이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시말해 미국이 신약을 제조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국내 제약회사는 효능이 같은 복제약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신약에 비해 20~30%는 싸게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의 터무니없이 비싼 신약 수익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눈이 먼 미국은 감 놔라, 배 놔라하며 남의 나라 의료정책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혁신적 신약의 특허기간이 현재 20년인데 이것을 50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제약회사는 그동안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환자는 값비싼 신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네 살림이 뻔한 서민들은 그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현재 미국에서는 15%에 해당하는 4천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대로 보험료가 비싸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개인 파산자의 절반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국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미국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 맹장수술 받는데 1천만원， 사랑니 하나 빼는데 100만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료개방!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하러 오는 것이다.

병원이 비영리법인일 경우 벌어들인 돈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으로 갈수밖에 없다. 이 외국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곳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게 일반(비급여)인 이곳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병이 위중해서 최첨단장비를 사용해야만 하고, 실력있는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다.

워낙 병원들이 돈벌이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의 개방은 우리나라 의료가 영리법인화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순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이 병원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은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당연지정제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병원조차 의료산업화되어 민간보험회사와 제약회사를 인수하고， 체인점을 내고，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서민들의 건강을 자본이 쥐락펴락하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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